與 "국민의힘, 특검 본질 외면하고 정치공방"
野 "대통령 범죄 혐의 덮기 위해 사법 파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21522345_web.jpg?rnd=202611061744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7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두렵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장외투쟁으로 맞받았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며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바로 이를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혈세를 들여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섞은 것은 역대급 물타기"라며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며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바로 이를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혈세를 들여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섞은 것은 역대급 물타기"라며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