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건 조작기소 여부 수사 특검을 李가 임명?…과거 특검 어땠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특검 추천 방식의 중립성 논란부터 파견검사 수사권 문제까지 위헌 소지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제기된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법안 공포 후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조작기소 특검은 법안 통과 전부터 특검 후보 추천 중립성 논란과 파견검사의 차출 난항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본인이나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나고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 다수가 이 대통령 본인과 직접 관련된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거나 여야 합의 방식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특검에서도 이 같은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경우가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당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배제됐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시 새누리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검 추천권 부여 방식이 국회의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면서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될 경우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번 조작기소특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헌재 결정례를 들며 우려를 표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특검 제도에 대한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파견검사의 수사 권한 범위를 놓고도 법적 시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법안 부칙에 파견검사의 예외적 수사권 근거로 구(舊)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두면서다. 향후 피의자의 소환 불응 명분으로 악용되거나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한 수도권 법학과 교수는 "수사권 근거 규정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에 착수할 순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다고 해서 없던 수사권이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는 만큼, 법안 본문에 수사 권한이 발생한다고 적는 형식으로 법적 근거 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 자체의 수사가 법왜곡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수사에 참여한 특검팀 관계자들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무 인력 확보도 난제다. 전·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야 하는 만큼,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파견 기피가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규명한다는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파견 대상이 된다면 사표를 내거나 한두 달 병가나 휴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정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이해충돌 우려도 큰 데다, 공소청 출범 후에도 계속되는 인력난으로 실제 파견이 원활히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파견과 사직 등으로 인력이 줄어든 가운데 공소청이 처리해야 할 기존 미제 사건은 지난 9월 기준 누적 18만 건에 달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과 기본 수사 90일에 더해 최대 세 차례(각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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