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으로 국회 사법파괴 소굴 만들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이해충돌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혈세를 들여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섞은 것은 역대급 물타기"라며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더니 정작 이번 특검에는 검사 20명을 파견해 직접수사권을 부여했다"며 "원칙도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적 입법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석수로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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