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공방…여 "광란의 탄핵 폭주" 야 "탄핵은 유일한 견제 수단"

[서울=뉴시스]조재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탄핵에 나선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을 연이어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폭주"라며 위법적 탄핵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다.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가 1년 남은 최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며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대 야당의 끝없는 정쟁과 무리한 '탄핵 놀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 시도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들먹인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국회는 야당의 방탄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해 징계해야 한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언급하며 “감사 결과를 일곱 번 정도 발표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했고, 또 일부 사실은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 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같은 달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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