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대 5인 성명서…"헌정질서 근간 흔들려선 안 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최재해 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임 감사원장 5명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전임 감사원장은 전윤철(19~20대), 김황식(21대), 양건(22대), 황찬현(23대), 최재형(24대)이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탄핵 추진의 사유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임 감사원장 5명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전임 감사원장은 전윤철(19~20대), 김황식(21대), 양건(22대), 황찬현(23대), 최재형(24대)이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탄핵 추진의 사유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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