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전문가들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고민해야…민관 협력도 중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공공주도 공급 대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2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은 '도심 주택공급,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주택 공급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민간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존 기조에서 크게 선회해 공급확대 정책으로 바꿨는데 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급 확대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경제학에는 '공급 곡선의 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수요가 끓어오르면 즉시 공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며 "공급 곡선의 비탄력성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왜 반드시 집을 사려고 하고, 왜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공급에 있어 공공이 선수로 뛰면 경기의 심판은 누가 봐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시장을 관찰하고, 가이드라인은 누가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이 지속되면 지역균형개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며 "비수도권의 주택 공급 대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30대가 이른바 '영끌'을 해 집을 산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왜 특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서울에 9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약 300만 가구가 있는데 세대별로 보면 30대가 62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30대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40% 정도 인데 서울은 30대의 보유율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절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유독 주택 보유율이 낮아 30대의 불안감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세대별로 불안감의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조세, 교육, 금리, 금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각각의 정책이 서로 다른 쪽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공공주도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향후 인구 변화 추이,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前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는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장에 대한 후견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공공이 주도하고 시장이 여기에 따라가는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며 "민간의 역할이 보완된다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당면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을 급격히 확대하면 5년 후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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