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지규현 "주거 안정 위한 주택공급 공공·민간 병행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로의 전환으로 유의미 하나, 민간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25일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김형기 사장)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도심 주택공급,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 교수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2·4대책은 정비사업 속도를 증가시켜 신규 일반물량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보가 기대되지만, 재고시장에서 공급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 수요관리 정책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공급효과가 2~3년 후 가시화되고, 단기적으로 전세 문제 대한 마땅한 대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노력하지만 결국 민간의 역할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민간의 역할 매우 중요하고, 지난 18일에 국토부에서 민간참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큰 선언적인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향후 공급 과잉과 시장 침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주도 사업은 사업성을 높여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에 연간 7만호, 5년간 3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으로 가격 안정화가 기대되나, 정비사업의 일반물량 미분양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사업에 편입된 절박한 정비사업장도 있지만,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도 있다"며 "조금은 더디지만 사업진행 가능성이 높은 구역들을 포용할 수 있는 완화된 해제 요건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또 주택시장에서 반복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임대가 필요한 것처럼 민간임대가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값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 주택시장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로 상당한 가격변동성을 키워왔다"며 "민간영역은 공급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와 주택시장 전체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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