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국토부 "시장안정 전제되면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가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전인재 도심주택총괄과장은 25일 "시장안정이 전제된다면 민간 정비사업도 규제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도심 주택공급,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자칫 시장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너무 크고 최근 재건축 이슈로 인해 시장이 (불안한) 양상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공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이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정부가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9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항 중이다.

다만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정책 마찰이 공공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계획 권한이 지자체 소관사항이라 서울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 과장은 "공급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사업성이 좋은 곳은 민간 위주로 가고,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공이 지원해서 공급을 하는 형태로 사업이 상당수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는데 기대 이상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통상 재개발·재건축이 13년 정도 소요되는데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직접정비사업은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소요된다"며 "후보지들 중 2곳은 이미 3분의 2 이상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 사업이 빨리 준공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뤄져 본지구 지정요건을 확보한 상태다. 전 과장은 "주민동의를 확보한 선도사업 후보지는 올해 말까지 신속하게 지구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 과장은 사업효과에 대해 "38개 사업후보지를 분석했더니 민간 재개발로 했을 때 보다 용적률이 88% 올라간다"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 토지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액도 10%포인트 낮아지고 그에 따른 주민수익률은 27.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설레는 그림일 것"이라며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난이도가 어렵고 앞으로 해야  할 난관이 많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며 "그래서 사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간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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