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요율 적용"…손보사들, 호르무즈 중소선박 전쟁보험 공동인수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 협상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선사를 위해 보험업계가 공동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 10척에 대해 공동인수 방식의 전쟁보험을 제공하고, 최저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절감되는 시기"라며 "금융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현대, 삼성, 메리츠, KB, 한화 등 국내 10개 손보사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선박들은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보장받아, 보험 가입 거절이나 대형선사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담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평시 선체보험과 적하보험 등이 주요 계약이지만 전쟁위험 지역 체류 시에는 체류와 통항에 대한 별도의 '전쟁 특약'이 존재한다.

해당 선사들에 적용되는 요율은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해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한다. 계약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채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한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항 이후에도 약 3000억원 규모의 이번 인수액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rolling basis)한다. 해수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협정'에도 반영한다.

국가경제 영향력이 큰 주요 선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재보험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인수대상·담보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에 따른 해운업 자금애로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선박펀드 지원규모를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 시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또 캠코의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국적 선박의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보험사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동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해운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면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