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하윗, 이 대통령 만나 "대기업 독과점 혁신 성장 큰 장애요인"(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제언을 청취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을 AI와 반도체·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하윗 교수를 접견하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혁신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윗 교수는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교수와 함께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다.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는 불안정한 창조적 파괴 과정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혁신주도 성장경로와 양립할 수 있음을 수학적 모형을 통해 정교하게 이론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이미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세계 2위 수준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과 성장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의 지평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성장 지원이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성장은 민간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없이는 절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 아래에서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상적인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만큼 성공적으로 역풍을 헤쳐나가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또 "일부 대기업이 혁신보다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등 독과점 구조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점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인"이라며 "독과점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혁신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하윗 교수의 연구 방향과 여러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진들도 함께했다. 하윗 교수는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 재학할 때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이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하준경 수석의 스승이라고 들었다"며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께서 평소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오늘도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에 관해 도움 말씀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하윗 교수도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들었다"며 "하 수석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기쁘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 2년 차를 앞두고, 중동전쟁 이후 더욱 빠르고 강한 경제 대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논의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물론, 향후 마련될 중장기 국가 미래비전 수립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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