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檢개혁위원 "박상용, 접견 편의는 상당히 심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 징계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정말 문제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나"라며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검사의 징계 관련 의견을 보면서 이런 인식은 검찰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음을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 가운데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 부분에 대해 "자백이 아니라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고 선 넘은 게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볼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용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징계 사유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본다"며 "경고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 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접견 편의 제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음식 제공은 문제 삼지 말자고 하면서, 접견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접견 편의를 봐주는 건 인도적 차원에서 한두 번에 그쳐야 한다"며 "이러한 편의 제공은 결국 특정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대가로 활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 사유로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에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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