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종전 먼저" vs 美 "핵부터 포기"…출구 못찾는 2개월 전쟁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59일을 맞은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방식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문제 관련 전향적 포기를, 이란은 미국의 봉쇄 해제 및 종전 보장을 합의 타결의 첫 단계로 내세우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25일 파키스탄을 통해 '우라늄 농축 5년 중단 후 5년간 저수준 농축' 및 '고농축 우라늄 희석 후 절반 국내 보관, 절반 러시아 이관'을 제의했다.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및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고수하는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이란은 현 상황에서 핵협상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종전부터 해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이란의 '우선 종전, 이후 핵협상' 제안을 보고받은 뒤 참모들에게 '만족하지 않는다(not satisfied)'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CNN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며 "대통령이 최근 전달받은 (이란 측) 계획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간접 전언 보도 외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전제하는 우선 종전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인 핵 문제를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계속 압박할 무기가 필요한데, 해상 봉쇄를 풀 경우 공세적 핵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파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상의 '15년간 3.67% 이하 농축'보다 월등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리세력' 차단, 탄도미사일 감축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당국자들은 CNN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협을 재개방하면 미국이 핵심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역시 아직 아무런 안보·경제적 보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핵 문제를 양보한 채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란의 대(對)미국 전략은 최소한의 핵 권리를 지켜내되, 이를 지렛대로 삼아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제재 완화와 총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나아가 2700억 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핵 권리 일부 포기와 경제적 보상을 맞바꾸는 핵심 협상이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만큼, 우선 휴전 합의 시점으로 돌아가 호르무즈 해협 대치부터 해소한 뒤에 협상을 본격화하자는 것이 이란 요구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종전을 보장할 경우, 휴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통행료 법제화 추진을 지적하며 이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과 협의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공격하거나 비용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란 역시 장기전을 예상하는 기류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 일은 없다고 보고, 파키스탄·튀르키예 방면 육로 무역이나 카스피해를 통한 러시아 물자 수출입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종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재국 등이 향후 수일 내로 미국-이란간 이견을 좁히고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의 '선 종전 후 핵협상' 제안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만 나왔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다.

CNN은 이날 중재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 입장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크지 않다"며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논의는 단계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이나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이며,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명분인 핵 문제는 이후 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자유 통항을 수용할 경우 양국간 논의가 급격히 진전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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