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다룰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에 이란 포함…美 반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상황을 평가하는 유엔 회의체의 부의장국에 선출됐다. 미국과 이란이상대국의 NPT 위반을 지적하며 대치 중인 가운데, 유엔 무대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NPT 가입국 191개국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NPT 제11차 평가회의를 시작했다. NPT 평가회의는 5년에 한 번씩 4주간 열린다. 이번 회의는 내달 22일까지다.

의장은 베트남이 맡고 부의장국 34개국은 각국이 정했는데, 이란은 부의장국에 포함됐다. 의장 도 훙 비엣 주(駐)유엔 베트남대사는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이 이란을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차관보는 "오랫동안 NPT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이란을 선출한 것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동맹국인 호주와 이란 공격 피해가 집중된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미국 입장을 지지했다. UAE 대표는 "이란은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IAEA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쟁 정책을 비판해온 영국·프랑스·독일도 이란 부의장 수임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E3'로 불리는 유럽 3국은 2015년 핵 합의 체제(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구축을 주도한 바 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맞받았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대사는 "근거 없는 정치적 비난"이라며 "핵을 실제로 쓴 유일한 국가이자 핵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심판을 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은 IAEA 보호 하의 (이란 내)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것이 바로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이란을 지지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특명대사는 "이란만을 특정해 비판하는 데 반대한다"며 "정치적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NPT 평가회의의 핵심 의제는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발효된 후 191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군비통제 체제인 NPT의 3대 목표는 '핵확산 방지, 군축, 평화적 핵 이용'이다.

유엔 회원국 중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남수단 4개국만 가입하지 않았고, 이 중 남수단을 제외한 3개국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2003년 탈퇴를 선언한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21세기 들어 수 차례 핵 위기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핵 개발과 서방의 제재 사이를 오갔다.

이란은 2015년 5개 핵 보유국 및 독일과 체결한 JCPOA에 따라 우라늄 농축도 3.67%, 비축량 300㎏ 제한 및 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JCPOA는 사실상 붕괴됐고, 이란은 이후 60% 수준 고농축 우라늄 440㎏ 등을 비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은 유엔 회의에서도 상대국이 NPT를 깼다고 주장하며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국·이스라엘은 '이란 핵 개발을 허용하면 안 된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이것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NPT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존재로 인해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NPT의 대타협은 근본적으로 붕괴됐다. 많은 국가들이 원칙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끼면서 조약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2000년 열린 회의가 마지막 합의의 순간이었으며, 이라크 전쟁 후로는 국제 군축 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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