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의 배신…"고가 판매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약해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알뜰주유소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고가 판매가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11일 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이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 1318개의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알뜰주유소가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다가,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날 600원 넘게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소비자 판매는 공사 직영이 아닌 100%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라며 "판매가격은 알뜰주유소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주유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적용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석유공사·도로공사·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주유소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뜰주유소에 가면 품질 좋은 석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알뜰주유소는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 오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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