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이어 대법관 증원법 국회 상정…국힘, 필버 대응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7시52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되고,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파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할 사법부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에는 김재섭·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7시55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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