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일부국가에 글로벌관세 10→15% 인상"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15% 이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되고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발효됐다. 그러나 행정명령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SNS 트루스소셜에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현재 시행 중인 수준을 넘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의도가 없고,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측에 과잉 생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계속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베트남 등 유사한 문제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 관세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가 대체 조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산업 생산능력 구축, 공급망 내 강제노동 활용, 미국 기술기업 차별, 쌀·수산물 등 보조금 지급 국가들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