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 압박 '무역법 301조' 한국 농산물 겨누나…시장 촉각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통상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 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외신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에는 쌀 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아직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꾸준히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디지털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온 만큼 향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 농수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해 왔지만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301조 조사는 협상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농산물 문제는 항상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정리된 상태로 기존 논의 외에 새로 제기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다. 과거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도 활용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쌀 수입 제도 가운데 국가별 할당 물량(컨트리 쿼터)과 관련해 가공·사료용이 아닌 밥쌀용 수입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소고기 등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 온 대표 품목이다.

또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약 564억 달러(약 81조원)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주요 적자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조사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그동안 한국의 농산물 검역 제도와 디지털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으며 301조 조사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한영 대변인은 "쌀과 소고기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품목으로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라며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늘 언급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상황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면 제기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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