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방위 조사 '규제 형평성' 논란…반등세 외국인 투자 '경고등'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국내 진출 외국 기업과 투자사들 사이에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업과의 차별로 인식될 수 있어 자칫 회복세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 심리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여파로 한때 급격히 위축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지난해 FDI 신고액은 360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집행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FDI 도착 금액도 지난해 147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6.3% 늘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점차 해소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쿠팡 사태 관련 정부의 전방위 대응이 외국 기업에 전례 없는 압박으로 해석되며 일각에서는 투자 유입액 감소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정부 부처 소속 수백 명의 공무원이 현재 쿠팡 조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서울 본사는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외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보수 성향 논객이자 '중국의 몰락'의 저자인 고든 창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국적의 은행, 통신사, 카드사, 병원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기업 대표가 경찰 소환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위협을 받은 전례는 없다"며 규제 적용의 형평성을 언급했다.

미국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와이 콤비네이터의 개리 탄 CEO 역시 "한국 정부는 미국인들이 협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맞서는 투자자는 흔치 않다"고 한국의 규제 환경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 3사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지만, 이들 사례가 정부의 전면 조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형평성 논란이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정책 리스크를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투자 규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해외투자는 이미 외국인 투자 유입보다 2~3배 많다"며 "한국 정부가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이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란 인식이 외국 기업들에게 더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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