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반대…끝까지 바로잡을 것"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향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산정하자 의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레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존중해 총 12개 모형을 모두 검토한 결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으로 좁혔다.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아리마)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릅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 바 없었다"며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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