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누가 이기느냐 아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규모를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결 구도가 아닌 모두가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2024년 기준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은 산부인과 63.4%, 흉부외과 38.1%, 소아청소년과 26.2%로 정원에 미달했다.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100% 충원한 것과 대조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도 2017년 95.1%에서 2022년 78.5%로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이 3.6명인 반면, 경북과 세종은 1.4명, 충남은 1.5명에 그친다. 전체 의사 인력의 약 28%가 서울에 몰려있는 구조다. 지역 인재들의 서울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 65%, 산부인과 전공의 중 63%가 비수도권 출신이다.

지역필수인력의 공백은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55.1%일때 우리나라는 5.2%에 그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OECD 평균은 71.6%로 우리나라 9.5%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증원하는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은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27학년도에 지역의사제로 최초 입학하게 되면 2033년에 졸업을 하고 2037년에 전문의가 돼 최대 2047년까지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5월에 대학별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 확정 지으려면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다. 또 2030년 입학을 목표로 공공의대, 지역의대신설도 추진 중이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네 차례 논의를 통해 부족한 의사 규모를 2530명~4800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실체 충원이 필요한 규모는 1930명~42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의대 교육의 질, 증원 상한선, 단계별 이탈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신 실장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상충하는 가치 간 조정을 통해 모두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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