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차 상법개정, 저항 있어도 해야될 일…실제 시행할 것"

[뉴욕·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월가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열고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야기했다"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코 (부당 거래를)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 번째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갈 확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게 다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점을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며 "국가 정책으로 이런 금융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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