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여 "이재명 사설특검" 야 "중립·공정한 특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8일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권이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 '헌정사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법 개정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 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제도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12월 10일 재의결 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자로 나서 "윤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상설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 또는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런 정신을 녹여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 가지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