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고에 "사실관계·법리 의해 명백한 무죄 선고 기대"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윤, 특검 거부하면 비참한 최후 맞을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며 김건희 특검 수용 등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이 대표 본인은 민생 현안만 언급하며 본인의 선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는데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등을 주문하며 재판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다른 지도부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정치 수사'를 거론하며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존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며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기소, 권력 실세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 직무가 법전에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0만4000원 음식값 결제에 벌금 300만원을 검찰이 구형했지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심각한 비리 의혹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안하고 모두 불기소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불참 하에 민주당 등 야권이 전날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대여 공세도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임기가 1년 더 길고 김건희 죄업이 감옥을 갈 만큼 차고 넘친다. 당선자 신분으로 퉁칠 수 없는 불법 등 윤 대통령 불법은 재임시든 퇴임 후든 답해야 할 중대한 명백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리함과 애국심을 갖춘 보수의 국회의원들께 정치검찰 출신 용병 대통령과 당대표의 이 나라 보수의 미래를 매장시키지 마시기를 충언한다"며 "보수지조차 고뇌하는 시간, '김건희 농단' 아웃에 온 국민이 통합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초당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위기에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정당별 좌석에서 가나다순으로 바꿀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모든 동료 국회의원들께 긴급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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