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냐"…참다못해 항의방문도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남은 5일 선거관리에 잡음이 일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여당 선대위", "야당관리위원회" 등으로 맹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친여 시민단체의 야당 후보 사퇴·낙선 운동을 제지하지 않은 선관위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염두에 둔 여성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 위선·무능·내로남불 문구 사용 금지 등을 선관위 편향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근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놓았다. 선관위가 상식 이하의 편향성과 편파성을 드러내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마구잡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금 선관위의 행태는 노골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지경이다. 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선거법이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 득표에 득이 되는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관리를 빙자해서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가 업무 관련 민·형사상 소송시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추진한 데 대해선 "자신들이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에 기생한 잣대로 선거법을 판단하고서 후일이 두려워, 후일의 안이를 위해서 세금으로 보험 가입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지금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위원장도 민변에 우리법 출신이고, '넘버 2'가 상임위원인데 조해주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선캠프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며 "또 선관위원 중에 '박원순 만세 만만세' 불렀던 사람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러니까 매우 편향된 지형을 가진 선관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 선거지원위원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도대체 선관위 결정들이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납득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냐"고 질타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선거 사무 집행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조 위원께서 문재인 대선캠프에 관여한 적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조 위원은 "없다"고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현장 시찰이 여당의 신공항 추진 공약을 의식한 선거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와 관련한 언급 없이 한 걸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직무수행으로 본다"며 "그건 과거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그렇게 판단하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그 (캠페인) 시점에 선거가 특정되지 않았고 후보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조 상임위원은 '자신은 선관위원으로 8분의 1'이라고 했지만, 주요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며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역주행하고 있다. 합의제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한 '조해주 선관위'는 역사를 3·15 부정선거 이전으로 되돌릴 참인가"라고 따졌다.

윤희석 당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야당관리위원회'가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국기 문란 행위이다.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엄중히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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