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에 여야의원, 지원방식·범위 등 질의
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가장 빠르다"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3/NISI20210203_0017120534_web.jpg?rnd=20210203121049)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권 후보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실보상에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첫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들었다"며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손실보상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대기업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고 피해가 적은데, 국내 내수, 관광 등은 피해가 크다. 피해의 범위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면서 "그간의 지원에서 소외받는 사람과 업종이 꽤 많은데, 별도도 분석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기부야말로 실제로 피해 액수 이런 것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얼마나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걸로 협의하느냐에 따라 재정 규모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칠승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게 문제"라며 "재정이 가진 한계도 감안해야하고, 손실의 차이도 제각각이고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사각지대가 있을수 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고 추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 보상이라는 명제가 들어가면 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방법을 찾자는 취지 아니냐. (방법에)너무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주환 의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손실보상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매출액 기준이냐, 영업이익 기준이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법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추경,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며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방식과 손실보상 방식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방식이냐, 특별법이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속도가 중요하다"며 "법제화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기 때문에 두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재정의 이러한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권 후보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달라"며 "가장 신속하게 재난지원이든, 보상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동주 의원 질문에 권 후보자는 "재고는 할 수 있는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협의를 통해)합리적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 후보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실보상에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첫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들었다"며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손실보상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대기업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고 피해가 적은데, 국내 내수, 관광 등은 피해가 크다. 피해의 범위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면서 "그간의 지원에서 소외받는 사람과 업종이 꽤 많은데, 별도도 분석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기부야말로 실제로 피해 액수 이런 것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얼마나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걸로 협의하느냐에 따라 재정 규모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칠승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게 문제"라며 "재정이 가진 한계도 감안해야하고, 손실의 차이도 제각각이고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사각지대가 있을수 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고 추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 보상이라는 명제가 들어가면 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방법을 찾자는 취지 아니냐. (방법에)너무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주환 의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손실보상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매출액 기준이냐, 영업이익 기준이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법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추경,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며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방식과 손실보상 방식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방식이냐, 특별법이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속도가 중요하다"며 "법제화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기 때문에 두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재정의 이러한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권 후보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달라"며 "가장 신속하게 재난지원이든, 보상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동주 의원 질문에 권 후보자는 "재고는 할 수 있는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협의를 통해)합리적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