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복수의결권, 재벌세습 악용"...권칠승 "그래도 필요"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부작용이 우려 되더라도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게 권 후보자의 생각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라는게 기업공개, IPO 후에도 창업자가 자기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봤느냐"고 물었다.

류 의원은 "이 제도가 재벌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며 "이 제도를 틀림없이 악용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설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하나만을 놓고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경제상황,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전세계의 사례들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게 보면 벤처기업들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금붕어를 키울때는 그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울 때는 큰 수족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큰 수족관을 가지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어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도 불가피하다"고 일부 부작용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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