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평가‘ 질의에 권칠승 ”국민 주머니 채우는 정책“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주성이)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지칭하는 큰 테마 속에 있는 하나의 경제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며 논란이  됐던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수 있고“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면 서비스나 물품 구매가 늘어 가계와 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경제 규모도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증가는 기술이나 공정 혁신에 뿌리를 둔 경제성장의 결과물인 데, 그 본질을 놓친 것인지 논란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를 상대로 중소기업 직원들의 투잡, 직원 빌려주기, 회사 쪼개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충을 깊게 했지만, 그 뿌리에는 소주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며 권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근로시간단축에 의한 임금 하락,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근로시간이 적은 나라는 아니지 않나“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는 갈림길에서 선택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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