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북 군통신선 복구…설치에만 2~3개월 걸릴 듯"

기사등록 2018/06/15 13:00:09

광케이블·동케이블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외교부 유권해석 중

【서울=뉴시스】사진은 군 장병이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은 군 장병이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설치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 실무접촉 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양쪽에 교환기 수준의 장비가 들어가서 설치되고 광(光)케이블을 매설하고 가공하면 2~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통행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 9월24일 서해지구 군통신선 3개 회선, 2003년 12월5일 동해지구 군통신선 3개 회선을 설치하고, 2005년 8월13일에는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3개 회선까지 설치해 총 9개 회선을 운용했다. 3개 회선은 각각 전화·팩스·예비선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서해 우발충돌방지용 회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이 2008년 5월 일방 차단했으며, 서해지구 통행지원용은 단절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6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북한이 완전히 차단했다. 동해지구 군통신선의 경우 2010년 11월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 산불화재로 모두 소실됐다.

 동·서해지구 통신선은 지난 2010년 1월1일 모두 광케이블로 전환됐으나, 현재 남북 군 당국 사이에 가동되는 군통신선은 지난 1월9일 고위급회담 이후 개통한 서해지구 통행지원용 1개 회선(전화선)으로 이 회선은 지난 2005년 8월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상용 동(銅)케이블이다. 동케이블은 광케이블이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때 보조 통신수단으로 사용한다.

 한편 광케이블과 동케이블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 품목에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UNSCR(유엔안보리)에 저촉되는지 문의했다"며 "유엔 부서도 거치고 미 국무부 거쳐야 하는데 정량·정성 평가 2개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항에 안 걸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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