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법원장간담회 등 주중 잇단 개최
11일 법관대표 119명 모여 이번 사태 논의
의견수렴 후 이르면 내주 중대책 발표할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 각 법원의 수장들은 지난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번주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그 끝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 향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 내 소장 판사들과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들은 후 이르면 다음주 후속조치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문건을 만들고, 국정 기조에 맞는 판결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있는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젊은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선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수사협조 등 그 방법론까지 언급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주 내내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됐다. '사법 불신'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잇따라 자발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사법제도 개선안을 심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 내 소장 판사들과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들은 후 이르면 다음주 후속조치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문건을 만들고, 국정 기조에 맞는 판결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있는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젊은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선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수사협조 등 그 방법론까지 언급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주 내내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됐다. '사법 불신'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잇따라 자발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사법제도 개선안을 심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반면 법원장들과 원장을 지냈거나 지낼 예정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참판사들은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원장들은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재판 거래'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견 판사들 사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부산고법 소속 고법·배석판사들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추궁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서울고법의 고법판사들은 수사 필요성을 논의하긴 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각 법원의 의견이 집결되는 법관대표회의 입장까지 수렴한 뒤 조만간 관련자의 형사상 조치 여부 및 후속대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형사 조치를 하는 안과, 이미 검찰에 14건의 고발장이 쌓여있는 만큼 직접 조치는 않되 수사에 협조하는 안이 있다. 또 검찰 수사는 거부하며 법원 내부 개혁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어느 안을 내놓더라도 법원 안팎으로 비판과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중견 판사들 사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부산고법 소속 고법·배석판사들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추궁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서울고법의 고법판사들은 수사 필요성을 논의하긴 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각 법원의 의견이 집결되는 법관대표회의 입장까지 수렴한 뒤 조만간 관련자의 형사상 조치 여부 및 후속대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형사 조치를 하는 안과, 이미 검찰에 14건의 고발장이 쌓여있는 만큼 직접 조치는 않되 수사에 협조하는 안이 있다. 또 검찰 수사는 거부하며 법원 내부 개혁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어느 안을 내놓더라도 법원 안팎으로 비판과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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