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UN에 진정…"실태조사 해달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현직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유엔(UN)에 의견제시 등을 요구하는 긴급 진정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마음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선배 고위법관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담아 하루 종일 기다렸다"며 "(하지만) 법원장 다수가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알렸다.

 전국 각 법원장들 및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35명(제주지법원장 불참)은 전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하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차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법원 행정처에 의한 법관사찰, 법관모임 사찰, 재판절차 개입 관련해 한국 긴급방문과 긴급서신을 통한 의견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약 1년 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주요 남용 실태를 전했다.

 차 판사는 "2018년 3월 25일 세미나에서 대법원장 권한집중과 관료화된 행정처로 인해 법관 사회 전체가 관료화된 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행정처는 이 세미나 개최를 막거나 축소하고자 했다. 특히 법관의 관료화 정도와 관련하여 3000명의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의 공표를 막고자 했다"고 알렸다.

 이어 "양 전 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제도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는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면서 "저 외에도 사찰을 당한 많은 판사들이 있다"고도 밝혔다.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8월 차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설득 및 압박 대책을 궁리하면서 그의 재산 내역까지 조사했다.

 차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재판절차에 관한 행정처의 개입,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 거래' 의혹도 전했다.

 그는 재판 거래 부분에서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는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를 의심하면서 검찰 수사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의 기류를 알리기도 했다.

 차 판사는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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