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개입 논란' 화살을 김명수로…"섭섭하다"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궁지에 몰린 양 전 대법원장이 김 대법원장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하는 식으로 '후방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담긴) 조사 결과 문건은 있지만 실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결론 났다"라며 "그럼에도 재판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왜곡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법관들은 기가 찰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은 아마 김 대법원장이 왜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왜곡되게 전파돼서는 안 된다. 모든 재판이 의심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 불신 상황이 악화된 데 대해 도리어 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고발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세 번 이뤄졌고 1년 넘게 했다. 여러 개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졌고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태를 왜 이렇게까지 키웠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다"라며 "애초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문제였었는데 조사단이나 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사태를 키운 것 아니겠냐는 항의성 메시지를 전한 거로 본다"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가 당초 조사를 시작했던 취지와 너무 다른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짚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반면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입장인 김 대법원장을 후방 지원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부 분열을 우려해 입장 표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김 대법원장이 할 말을 대신해줬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논란의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다소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현 대법원장 입지를 오히려 도와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대법원장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세운 방침대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건넨 게 아니겠는가"라며 "김 대법원장에게 화살이 가는 걸 막으려고 본인이 대신 나선 거 같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취지로 분석된 내용이 포함됐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키코 사건 등이다.

 다만 조사단은 이 같은 문건이 판결 이후에 작성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을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을 두고 각 사건 관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은 양 전 대법원장 고발로 이어지는 등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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