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입개편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1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를 요청한 사항은 크게 주요 논의 사항 3가지(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추가 논의사항(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시험 범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지필고사 축소 및 폐지,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는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을 뿐,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시험 범위 등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 문제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권고 사항’에 포함시켜 교육부에 책임을 넘겼고, 교육부는 이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풀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설사 어렵게 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그 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충분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교육부, 학생부 기록개선 관련 정책숙려제 진행팀 등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1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를 요청한 사항은 크게 주요 논의 사항 3가지(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추가 논의사항(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시험 범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지필고사 축소 및 폐지,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는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을 뿐,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시험 범위 등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 문제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권고 사항’에 포함시켜 교육부에 책임을 넘겼고, 교육부는 이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풀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설사 어렵게 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그 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충분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교육부, 학생부 기록개선 관련 정책숙려제 진행팀 등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