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풍계리 南·西갱도 "건재"
셧다운→불능화→폐기 수순 예상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훈 기자 = 오는 5월 북한 핵 시설이 10년 만에 외부 세계에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은 풍계리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폐쇄,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비핵화 로드맵'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진정성을 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겠다는 거라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보다 큰 실험장이 2개 더 있고, 이는 건재하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이행 의지를 뒷받침했다고 윤 수석은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풍계리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결정서를 채택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기존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발언은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까지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2개의 건재한 핵실험장'은 기존에 핵실험을 진행했던 북쪽 갱도가 아닌 남쪽 갱도와 서쪽 갱도라는 관측이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 굴착공사를 꾸준하게 진행했다. 38노스는 지난 3월 새로운 서쪽 갱도가 포착됐으며, 남쪽 갱도 또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은 지난 2008년 6월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심 시설인 냉각탑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 '강제사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갈등을 빚었고, 그해 12월 6자회담의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됐다. 그리고 북한은 이듬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북한의 이번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흐름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2008년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실질적인 '불능화' 조치였으며, 이후 합의가 상호 이행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무너진 갱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갱도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그것까지 다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핵화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담은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핵화 행동의 첫걸음을 딛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동결 과정의 첫 시작인 핵실험장 폐쇄·봉인, 이른바 '셧다운'의 시작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폐기'를 명시한 만큼 불능화를 거쳐 완전한 폐기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물질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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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겠다는 거라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보다 큰 실험장이 2개 더 있고, 이는 건재하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이행 의지를 뒷받침했다고 윤 수석은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풍계리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결정서를 채택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기존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발언은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까지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2개의 건재한 핵실험장'은 기존에 핵실험을 진행했던 북쪽 갱도가 아닌 남쪽 갱도와 서쪽 갱도라는 관측이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 굴착공사를 꾸준하게 진행했다. 38노스는 지난 3월 새로운 서쪽 갱도가 포착됐으며, 남쪽 갱도 또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은 지난 2008년 6월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심 시설인 냉각탑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 '강제사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갈등을 빚었고, 그해 12월 6자회담의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됐다. 그리고 북한은 이듬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북한의 이번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흐름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2008년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실질적인 '불능화' 조치였으며, 이후 합의가 상호 이행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무너진 갱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갱도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그것까지 다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핵화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담은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핵화 행동의 첫걸음을 딛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동결 과정의 첫 시작인 핵실험장 폐쇄·봉인, 이른바 '셧다운'의 시작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폐기'를 명시한 만큼 불능화를 거쳐 완전한 폐기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물질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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