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SOC 건설보다 에너지 지원 우선
北 전력량 216억kWh…"南 1/24 수준 불과"
소형 발전소 '분산화'…"전력 손실 최소화"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꽁꽁 얼어 있던 남북 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며 단절된 에너지 분야 협력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력난 타개가 북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이에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및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면 에너지 분야 협력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 총력 노선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개성 공단내 평화전력소에 전기를 보내는 경기도 문산읍 문산 변전소 송전탑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모습.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는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완전한 비핵화'가 약속대로 지켜진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분야 가운데 에너지 협력 분야가 차기 핵심 의제로 우선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한 북한이 철도·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기준 북한의 전력량은 216억kWh. 남한의 24분의 1 수준이다.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 수력·화력 발전소를 건설해 왔다. 하지만 이용률이 수력, 화력 모두 합쳐도 30%에 불과하다. 남한이 70~80%의 발전 설비 이용률을 유지 하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대부분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할뿐더러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보수·정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화력발전소는 연료 공급에도 차질을 빚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재생 에네르기법'을 제정했다. 오는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 5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돌파구인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비교적 설치가 쉬운 태양광 에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태양광전지판을 단 버스와 유람선을 비롯해, 대학·공장·양계장 등 태양광을 활용한 사례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태양광 에너지 선전은 김정은 체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는 북한 전체 발전량에 0.1%에 불과하다. 태양광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생산 원가 비싸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태양광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북한 당국은 에너지 지원과 협력 없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전력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음 정상회담 전이라도 북한이 먼저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에너지 협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남북의 에너지 협력은 정체된 국내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과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남북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에너지 분야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 협력은 정치적 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에너지 협력이 일회성을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북한이 지난 2002년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수로 공사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남북한 에너지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 발전소 건설보다는 소형 발전소 위주의 분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을 최소화하면 전력 손실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발전량도 적고,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력이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동안 손실돼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시간과 비용, 북한의 송·배전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대형 발전소보다 소형 발전소를 분산화해 전력을 보내는 과정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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