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외교부 "한미, 간극 좁혀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미국이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제주에서 진행된 2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양측 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주는 무기체계로 미군의 경우 핵잠수함이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략폭력기 B-1B랜서, 스텔스 전투기인 F-22, F-35A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언급해 왔다. 지난해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운용비용과 B-1B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사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드 기지가 이미 한국 내에 세워진 이상 기지의 보수·유지비용은 우리 방위비분담금에 군수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재로서는 양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에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안을 교환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간극을) 좁혀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협상이)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속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로 입장 개진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다음부터는 협정 문안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그동안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예외조치)에 따라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왔다.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SMA는 올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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