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최한돈 판사…추가조사위원 활동
법관대표 119명중 114명 출석, 투표 결정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자리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4강의실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투표를 통해 초대 의장으로 최기상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는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의 투표 결과 의장단은 구성원 재적 과반수 찬성에 따라 선출됐다.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장인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추가조사 거부는)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법관대표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4강의실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투표를 통해 초대 의장으로 최기상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는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의 투표 결과 의장단은 구성원 재적 과반수 찬성에 따라 선출됐다.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장인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추가조사 거부는)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법관대표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앞서 법관대표회의 의장 후보로는 최 부장판사와 김태규(51·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부의장 후보로는 최 부장판사와 조한창(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추천됐고 현장에서 박인식(53·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의장 후보로 추천됐던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조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절차적으로 위반된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반대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추가조사 발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없다'로 귀결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역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시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집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기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신 전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특정 재판부에 촛불집회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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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후보로 추천됐던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조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절차적으로 위반된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반대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추가조사 발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없다'로 귀결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역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시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집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기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신 전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특정 재판부에 촛불집회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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