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나누고 있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0일까지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청문위원 13명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각당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논의를 진행했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들은 앞선 1시30분께 별도의 회동을 가진 뒤 연달아 전체회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은 오히려 더 커진 모습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290여명의 의원들에게 우리 13명 청문위원들이 가진 사실적이고 생생한 보고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사 회동에서 다양한 채택 방식 중 인청위원 개개인이 적격·부적격 의견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한 뒤 그 내용을 단 한줄 만이라도 보고서에 넣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보고서를 만드는 실제적 의미가 살고 동료 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담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방식으로 적격·부적격을 취합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의 무기명 투표 주장은 사례도 없고 맞지도 않다"며 "본회의 표결과 인청특위 표결은 다르다. 인청위원들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면 그 자체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에서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의를 반복해 왔는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는 지금 이 순간 한국당은 새로운 주장을 할 게 아니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일단 국민의당은 가능하다면 4당이 함께 모여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올려야 한다"라며 "단 표현방식과 관련해 결국 민주당도 한국당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행에 따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고 바른정당이 3페이지 내의 추가의견을 내는 데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당 입장에 따라 전체가 결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정회 후 다시 모여 가부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오후 5시께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각당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며 약 30분 정도 회의 시간이 연기됐다.
[email protected]
특히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청문위원 13명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각당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논의를 진행했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들은 앞선 1시30분께 별도의 회동을 가진 뒤 연달아 전체회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은 오히려 더 커진 모습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290여명의 의원들에게 우리 13명 청문위원들이 가진 사실적이고 생생한 보고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사 회동에서 다양한 채택 방식 중 인청위원 개개인이 적격·부적격 의견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한 뒤 그 내용을 단 한줄 만이라도 보고서에 넣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보고서를 만드는 실제적 의미가 살고 동료 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담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방식으로 적격·부적격을 취합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의 무기명 투표 주장은 사례도 없고 맞지도 않다"며 "본회의 표결과 인청특위 표결은 다르다. 인청위원들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면 그 자체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에서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의를 반복해 왔는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는 지금 이 순간 한국당은 새로운 주장을 할 게 아니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일단 국민의당은 가능하다면 4당이 함께 모여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올려야 한다"라며 "단 표현방식과 관련해 결국 민주당도 한국당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행에 따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고 바른정당이 3페이지 내의 추가의견을 내는 데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당 입장에 따라 전체가 결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정회 후 다시 모여 가부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오후 5시께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각당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며 약 30분 정도 회의 시간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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