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정상 유화 무드, 북핵 해결 선순환 이어질까

기사등록 2018/01/03 19:52:06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1.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남북 정상이 상호 입장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명,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국면이 남북관계 회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을 통해 자신의 신년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당국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당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관련 실무대책을 지시했다.

 남북 간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은 관영매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논평'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대남 혹은 대미 비방 논평 등을 실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단은 남북 모두 '평창'에 의제를 한정하며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분위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긴급브리핑에서 "일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이날 리선권 위원장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문제가 앞으로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밝혔다. 시급하게 진행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1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 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험이 안닌 현실임을 독바로 알아야 합니다."고 말하며 핵에 대해 확고함을 드러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평창올림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1. (출처=노동신문)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1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 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험이 안닌 현실임을 독바로 알아야 합니다."고 말하며 핵에 대해 확고함을 드러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평창올림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1. (출처=노동신문)[email protected]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남북 움직임을 보면 우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실무회담으로 한정해 갈 가능성이 높다"며 "회담 의제의 확대는 평창 관련 회담을 한 후에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대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조평통 등 각 단위를 내세운 걸 보면 남북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보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국면전환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평창에 집중하면서도 나름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오히려 올림픽 이후가 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대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거라고 당연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격과 의제 등의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많은 것을 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집단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엮여 있고 군사회담의 경우 확성기 문제 등을 북한이 엮어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은 올림픽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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