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코앞에 소송전…우편투표 무효·동명이인 논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자격과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등록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지를 따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법원은 전날 투표지 분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까지 박탈할 수 있지만, 이를 정당화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네바다주에서도 국토안보부(DHS)가 비시민권자로 지목한 185명에 대해 주 당국은 자체 기록상 미국 시민권자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액시오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캘리포니아는 매우 부패했고, 선거는 극도로 부패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워싱턴주 연방검찰도 지난 26일 불법 등록이 의심되는 400여명의 투표지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정부는 예비 조사에서 해당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선거일에 임박한 요구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개별 유권자의 투표 자격이 없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연방법 집행은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법무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의 한 표가 적법한 유권자의 한 표를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앨라배마·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지적했다. 당시 두 주는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려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론하며 비판자들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고 맞섰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난 24일까지 접수·검토한 우편투표 가운데 약 6%인 4000표 가량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유권자가 기한 안에 문제를 바로잡아야 표가 인정되지만, 수백명은 안내를 받고도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강화한 봉투 밀봉 지침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겉봉투만 제대로 봉하면 안쪽 투표지 봉투가 열려 있어도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두 봉투를 모두 밀봉하도록 했다.

안쪽 봉투를 봉하지 않은 유권자는 새 우편투표지를 제출하거나 직접 투표해야 한다. 단순한 봉투 처리 실수로도 표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에서는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댄 J. 설리번 후보의 출마가 논란이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 시간)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 측 인사들이 유권자를 혼동시켜 현역 의원의 표를 분산시키려 동명이인 후보의 출마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펠톨라 후보 측은 관여를 부인했고, 주지사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역 의원이 패배하고 동명이인 후보의 득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늦춰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선거법 전문단체 캠페인법률센터의 조너선 디아스 투표권 옹호·협력 담당 국장은 연방정부가 선거 직전 이 같은 소송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소송들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선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소송의 처리 기간은 쟁점과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2022년 중간선거 때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 불복 소송은 제기 15일 만에 1심에서 기각됐지만, 이듬해 3월에도 상급심 판단이 이어졌다.

잇따른 소송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접전 지역에서는 투표의 유효성과 결과 확정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