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위해 사회연대임금 구성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임금 체계의 구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노동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원인가, 전환인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보여준 정책 변화는 기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한 채 보완적 요소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정년연장과 퇴직연금 강화 논의, 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 등과 같은 과제가 노동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등장했지만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시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개선 과제로 ▲단체교섭 구조 집중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상임연구위원은 "다수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부인으로 인해 실제 교섭이 성사하는 사례가 적게 나오는 점이 현실적 장벽"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로드맵 추진단의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초기업 교섭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체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복원에서 개혁으로: 고용정책, 비정규와 불안정노동 정책 등 노동시장 정책평가'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노동 존중 담론의 복원과 구조적 공백이 교차하는 '역설'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었던 갈등 모습이 '대기업·원청 대 중소기업·하청',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공급망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지만 정책 도구는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0세 정년퇴직과 65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노후소득 크레바스'를 방치하면 고령층의 빈곤과 비정규직 전락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 연장 제도의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또 김 소장은 "최저임금은 인상률 논쟁을 넘어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사회연대임금' 체계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노정 관계를 정상화하고 노동 존중의 토대를 닦은 점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산적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불평등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노동 체제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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