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 좋다" 못 한 공화당…트럼프 이란 합의, 의회 표결론까지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합의를 발표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즉각 지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 제재 완화 조건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더힐은 16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 평화 합의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합의 전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이란 측과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했다. 그러나 합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양측은 합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정식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한쪽 반가량” 분량이라며 “큰 틀만 담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군사 공격을 멈추고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후 처리와 대이란 제재 완화 문제는 앞으로 60일 동안 추가 협상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할지, 제재 완화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최종 합의를 의회가 표결할지다.

대이란 군사행동을 강하게 지지해온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양해각서를 직접 보고 싶다”며 “이란이 설명하는 방식은 끔찍하고, 미국 측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몰래 생산하지 못하게 할 검증 장치에 동의할지를 판단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핵 야심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를 맺고 우라늄 농축 제한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했을 때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확한 검증 장치가 마련된다면 제재 완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류가 나온다.

다만 이란이 어떤 제한을 수용할지, 약 970파운드, 440㎏에 이르는 무기급에 가까운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가 좋은 합의인지에 대해 “그렇게 말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바 정식 서명 전에 상원의원들이 세부 내용을 더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튠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지는 집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은 이행 여부와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란이 제재 완화 등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에 즉각적인 의회 설명을 요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처럼 중대한 협상에서는 세부 내용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트럼프는 이란과의 ‘이해’ 전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상원 공화당 내부에서는 최종 합의를 의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이란핵합의검토법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제재 해제 전에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의회 표결이 필요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양해각서를 “추가 협상을 위한 일종의 틀”이라고 평가하며 “해협이 다시 열리면 미주리의 휘발유 가격도 낮아지고 비료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반대해온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도 합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쟁은 협상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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