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반도 문제, 우리가 상수인데 변수가 압도…비극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우리가 상수인데, 주변국인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는 상황은 비극적"이라고 17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에서 "최근 주요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 미국-이란 전쟁이 종결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며, 하반기에 힘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 발언은 최근 북한의 반발을 부른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공동성명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합의했던 소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원칙 하에) 그동안 남북관계를 관리해왔는데, 그건 끝난 일"이라며 "이제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같은 급의 정상국가로 생각하고 '조선'(북한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니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EU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대북정책, 대북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참모의 말이 다른) 상하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초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위기관리 채널 구축에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일관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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