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모 건보 적용' 추진에 "2030 겨냥한 매표성 정책"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수단인가"라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탈모로 인한 고통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정부는 추가 재원 대책도, 형평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지원부터 꺼내 들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 결국 이번 정책이 2030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답이 탈모 건강보험 확대라면 많은 청년들이 이를 우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중증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 이들보다 M형 탈모가 먼저인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5조원의 누적 준비금도 2029년이면 바닥난다"며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의 최후 안전망이다. 그 무게를 잊지 말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다"라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 안다"며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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