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글로벌 거버넌스 백서 발간…"유엔 중심 국제질서 수호"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자국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담은 첫 백서를 발간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했다.

1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국의 이념·구상·행동' 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약 2만자 분량의 이번 백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 사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의 시대적 배경과 핵심 내용, 국제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백서는 서문과 본문, 맺음말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본문은 ▲세계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이론적 해법 ▲중국의 기여와 실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방향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등 5개 장으로 이뤄졌다.

백서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조화와 협력을 초석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이 날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면서도 "최근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주의가 횡행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25년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시 주석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면서 "이 제안은 발표 직후 약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고, 60여 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그룹'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세워진 유엔은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유엔 헌장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공공연히 짓밟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약소국을 압박하고 주권 국가에 대해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국 우선주의와 이중 잣대를 내세워 사익을 위해 국제적 정의에 도전하고 있으며, 각종 소그룹과 진영을 만들어 분열과 대립, 세력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직접 참석해 백서 내용을 설명했다.

왕 부장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엔 헌장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국가 주권의 평등을 실천하고 국제법 질서를 준수하며 강권과 패권, 괴롭힘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유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행동을 조율해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 유엔의 활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번 백서를 중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동시 발간했으며, 인민출판사와 외문출판사를 통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중국 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자국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담은 첫 백서를 발간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했다.

1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국의 이념·구상·행동' 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약 2만자 분량의 이번 백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의 시대적 배경과 풍부한 함의, 중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과 건설에 참여해온 실천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는 서문과 본문, 맺음말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본문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이론적 해법 ▲중국의 구체적 기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방향 ▲역사적 전환점에서의 공동 대응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조화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이 점차 확산돼 왔다"면서도 "최근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주의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역류 속에서 전진해야 하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2025년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역사적 시점"이라며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세워진 유엔은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유엔 헌장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뿐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쟁의 참혹한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재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공공연히 짓밟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약소국을 괴롭히고 주권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며, 자국 우선주의와 이중 잣대로 국제 정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그룹과 배타적 진영을 만들어 21세기에 다시 분열과 대결, 세력권 경쟁의 낡은 시나리오를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세계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세계화와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무역 문제가 정치화·도구화·무기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일으키고 불법적인 일방 제재와 장거리 관할권을 남용하며 '작은 울타리, 높은 장벽'과 평행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제질서가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은 "80여 년 전 국제사회는 두 차례 세계대전이 초래한 참화를 목격한 뒤 다자주의를 선택하고 유엔을 창설했다"면서 "오늘날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유엔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엔의 권위와 지위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글 법칙이 되살아난 것은 유엔 헌장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헌장이 충분히 준수되고 수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등장하는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엔 헌장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주권 평등을 실천하고 국제법 질서를 준수하며 강권 정치와 패권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유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행동을 조율해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 유엔의 활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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