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 일회성 대책 아냐…왜 장기연체 이어지는지 들여다봐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재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며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회복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 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며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일회성 민생 대책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수강 박사가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박사는 금융기관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주체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과 과제'를,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현장 관점의 포용금융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강 교수는 포용금융이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자동화 시대의 고용 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본권의 정립·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 인프라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부사장은 최근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권의 건전성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를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분과별 논의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 포용금융 추진단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발굴, 대안마련, 제도개선을 차례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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