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철 SNS 가짜뉴스 금지"…AI 이미지 표기 의무화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치권이 선거 기간 중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17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여야는 전날 선거운동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SNS 선거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요강에 합의했다.

최근 선거 기간 SNS상에서 허위 정보와 비방성 게시물이 확산되는 문제가 잇따르자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 요강에는 SNS 운영 사업자에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는 해마다 한 차례씩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 기준은 총무상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훈시 규정을 두기로 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만든 선거운동용 이미지와 영상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년 3월 1일로 정했다. 협의회는 각 당이 내부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협의회 조치와 별도로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은 공동 공부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세 정당은 향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SNS 허위 정보 대책을 더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치권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SNS와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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