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K스틸법' 환영 속…철강업계, '전기료 폭탄·EU 장벽'에 발목 잡히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철강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 등 대외 악재도 겹치면서 후속 지원책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시행한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생산 공정을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 특성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1년 4분기 킬로와트시(㎾h)당 105.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85.5원으로 약 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30~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정치권에서도 후속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최근 저탄소 철강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인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對) 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역시 최근 EU 측과 고위급·실무진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선적인 쿼터 배정을 요청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 시행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EU 수출 영향 최소화 등 후속 지원이 뒷받침돼야 특별법 시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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