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노동계 정년 연장 압박에…전문가들"일률적 도입 시 기업에 비용 폭탄…노동 유연화가 먼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야시로 아츠시 일본 쇼와여대 교수는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사례를 소개했다.

이 법은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고용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시로 교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2025년 말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의 계속 고용을 채택한 기업은 65.1%"라고 전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시 비용증가와 정년 도달자의 직위 등을 둘러싼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고용연장의 기본 방향은 연금수급 연령(65세)과 정년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고용, 기업부담을 동시에 관리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토론자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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