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창설 20주년 기념 '발전 방안 토론회'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 창설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자치경찰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제주자치경찰단의 과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현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전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주가 가장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장인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다. 발표는 총 3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제1발제는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0년 성과와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헹됐다.

오 단장은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청사, 112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기반 운영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2발표를 진행, '현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제도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전국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

윤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수사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에는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형청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강희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장이 참여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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