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89%, 아파도 출근…사망교사가 쏘아올린 공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원장님, 독감 검사 했는데 B형 독감이라고 해요. 몸 관리 좀 더 신경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교육부가 16일 아픈 교사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14일 경기 부천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발표회 준비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목에서 피가 나온 후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식불명이 됐고 중환자실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며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88.8%)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감,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상태에서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1.3%에 달했다.

유치원에 교사 결근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 체계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가 69.5%, '형식적으로 있지만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가 14.4% 등 80% 이상이 실질적인 대체인력 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묻는 문항에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 60.9%, '그렇지 않다' 18.2%로, 부정 응답이 총 79.1%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체인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원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별휴가, 연수는 모든 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공가는 8개 교육청에서 미지원, 직무연수는 9개 교육청에서 미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교사 사망 사고를 통해 사각지대로 확인된 병가 지원 여부도 6개 교육청은 조건 없이 지원하지만 6개 교육청은 조건부 지원, 5개 교육청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구성에 있어서도 규모, 인력 모집 방식 등 시도교육청 간 편차가 존재했다. 9개 교육청만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4명에서 62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중 3개 교육청만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사 복무 운영에 관한 점검·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5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장 대상 교원 인사 관련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6개 교육청만 교원 인사 관련 안내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교사 복무 운영 및 원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점검·감독 관련, 6개 교육청만 사립유치원 대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6개 교육청만 사립유치원 복무 관련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는 긴급한 교사 공백 발생 시 갑작스러운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대체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을 선호했다"며 "대체인력이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장 만족도가 높고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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